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및 추가대출 – 조건과 대안 완전정리
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 및 추가대출,
“개인회생 중인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회생이 인가된 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생활비, 병원비가 또 생기는데
추가대출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
📌 개인회생 중에도 집은 유지하고 싶고,
📌 생활은 이어가야 하는데,
📌 대출이 막혀버린 듯 느껴질 때…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중 또는 인가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추가대출 가능성,
그리고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개인회생 중 대출, 기본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 회생 절차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신규대출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전체 채무를 조정하여
법원이 판단한 ‘변제계획’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와 전략적 대안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택 보유자는 제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유지 또는 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 – 유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는 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회생 신청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집이 압류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능한 조건 요약
| 항목 | 조건 |
|---|---|
| 주택 소유 | 채무자 명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 목적) |
| 담보대출 상태 | 기존 정상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
| 회생 신청 시점 |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조정 요청 |
| 법원 판단 | 주거 안정 목적 인정 시 주택 유지 승인 가능 |
🔸 담보권자는 변제계획에서 제외됨 → 원래 계약대로 이자 상환
🔸 다만, 연체 시 경매 진행될 수 있음 (회생 보호X)
💰 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 ‘추가대출’ 가능한가요?
👉 기존 대출 유지와 ‘신규 대출’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또는 추가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불가능한 이유
- 회생자는 신용정보에 회생사실 등록되어 있음
-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신용불량자 분류
-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등) 이용 불가
- 담보가 있어도 신용 사유로 승인 거절
❗ 예외적으로 담보가 매우 우량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일부 지방금융기관, 제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 상환 전환’ 수준의 승인 사례는 있음
✅ 개인회생 중 주택유지 전략
- 기존 담보대출 정상 납부 지속
→ 회생 채무에서 제외하고 계속 유지 - 보증금 만기 도래 시 → 보증금 반환으로 일시 상환 가능성 확보
-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활용
→ 가족 명의로 재약정 또는 대환 대출
예: 회생자는 채무불이행 상태,
배우자 명의로 소득과 신용 기반 대출 실행 → 기존 대출 상환
🔁 개인회생 중 추가생활자금 대출 – 정말 방법이 없을까?
직접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생활자금이 급한 경우 간접적 대안이 있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제도 활용
- ✅ 성실상환자 재도약자금
→ 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대상
→ 연 4~6% 금리, 최대 1,000만 원
→ 생활자금, 긴급생계비 목적 대출
→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센터
2. 보증인 또는 가족 명의 대출
- 배우자, 자녀, 부모 명의로 대출 실행 후
회생자 생활비 지원 방식 - 단, 금전대차 관계 명확히 하여 분쟁 방지 필요
3. 회생 계획 변경신청 (특별변제금)
- 회생 도중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발생 시
→ 법원에 계획 변경 신청
→ 예: 병원비, 교육비, 간병 등
→ 일시 인출 후 보증금 회수 예정 시 고려 가능
📑 실제 승인 사례 (요약)
| 상황 | 해결방식 |
|---|---|
| 회생자, 보증금 반환 예정, 주담대 상환 필요 | 가족 명의로 주담대 갈아타기 |
| 회생자, 성실상환 1년 차, 생활비 부족 |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자금 승인 |
| 회생자, 기존 담보대출 연장 만기 | 기존 금융사에서 조건부 연장 승인 (연체 無 기준) |
⚠ 꼭 유의해야 할 점
-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은 신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불가
- 무등록 대부업자나 고금리 업체 접근 위험
- 주택 유지가 우선이라면 담보대출 연체 절대 금지
- 회생 실패 시 전 재산 압류 가능성 존재
✨ 마무리 – ‘신용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길’
개인회생은 삶을 정리하는 절차이자,
다시 시작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주택을 지키고 싶은 마음,
조금의 추가자금이 간절한 상황…
그 어떤 것도 무리하거나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단호하지만,
합리적인 절차와 사유가 있다면 ‘회생 안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 핵심은
성실 상환, 서민금융 활용, 법원과의 협의,
그리고 가족의 협력입니다.
